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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생존자들, 북한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승소'_蜘蛛资讯网

인당 2천10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청구액 전부를 인용했다.법원은 2020년 7월 고(故) 한재복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2023년에는 고 김성태, 유영복(96)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이번

6)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고씨를 비롯해 김종수(95), 이선우(96), 이대봉(95), 최기호(98)씨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후에도 남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북한 측에 청구했다.다만 고씨 등이 실제 북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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